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한 모든 것 (feat. 반납 혜택 및 교통카드 사용처)

 

알아두면 유용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복지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는 달복이입니다. 

오늘은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해 정부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고령 어르신들의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게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인데요. 교통카드를 자진해서 반납할 경우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1매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만 70세 이상으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후 운전면허 자격이 취소된 어르신 (각 지자체마다 연령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신청 접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접수처는 어디인가요?

 해당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신청인은 본인이 가야 하나요?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본인이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의 한 종류이므로 반납 시 1년 내 면허 재취득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이 있어 본인의 의사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매(1회에 한정)이 지급됩니다. 

이 부분 역시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나 서울의 경우 Tmoney(T머니) 카드로 발급되므로, 교통수단 이외 T머니 가맹점인 편의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인센티브로 지급된 교통카드(10만원)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본인 확인이 어려워 분실 시 재발급이 안됩니다.  따라서 분실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T머니 사용처  ]

그 이외,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버스, 시외버스, KTX 등 기차(철도), 택시, 전통시장 일부(신원시장, 길동시장, 정릉시장, 남성시장, 장위시장, 동부시장, 남구로시장, 영천시장, 용문시장, 마천시장, 성내시장, 뚝도시장, 돈암시장, 후암시장, 도선동 상점가)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6. 자진반납시 유의사항은 어떤 게 있나요?

면허 반납 시 원동기면허가 포함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원동기 면허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 면허 반납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후 철회는 불가하며 즉시 면허가 취소되니 신중히 생각하신 후 반납하셔야 합니다.

 

7.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경우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방문 또는 정부24 인터넷 발급 가능),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